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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새로운 창구, ‘국민사서함’
정치와 행정이 국민의 손에 가까워질수록, 민주주의는 더 단단해집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국정 플랫폼으로 ‘국민사서함’을 개설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사서함은 이름 그대로 국민이 직접 의견을 보내고, 질문을 올릴 수 있는 온라인 소통창구입니다.
경제, 민생, 외교, 사회,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이나 정책 제안,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으며, 공감대가 높은 의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플랫폼은 단지 의견을 접수하는 창구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정책 결정 과정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다는 국정 철학을 담고 있는 시도입니다. 이제 국민은 단순한 청중이 아닌, 국정을 함께 만드는 ‘주체’로 더 확실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사서함이란?
‘국민사서함’은 대통령실이 2025년 6월 공식 개설한 온라인 정책 소통 창구입니다.
기존의 일방적 공지 또는 응답 중심의 방식과는 다르게, 국민사서함은 일상적인 질문부터 정책 제안,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까지 모두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민사서함 접수방법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구글 폼을 통해 원하는 주제를 입력하면, 대통령실로 해당 내용이 전달되며, 모든 질문은 대통령에게 보고됩니다.
특히 이 중 사회적 공감대가 높거나 시의성이 큰 의견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청원제도나 민원처리 시스템과는 다른, 정책 결정 과정의 민감한 부분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국민사서함 질문유형
국민사서함의 가장 큰 특징은 주제에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사서함을 통해 질문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 부동산, 일자리, 물가, 중소기업 정책 등
민생: 교육, 복지, 청년, 의료 관련 제도 등
사회: 양극화, 노동 문제, 성평등, 고령화 문제 등
정치: 개헌, 선거제도, 정치개혁 등
외교·안보: 대북 정책, 국제협력, 국방 문제 등
기타: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 제안하고 싶은 제도 개선 등
즉, 정책 제안서부터 시민 개인의 생활민원까지 모두 소통의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국민사서함 운영 방식과 특징
국민사서함은 단순한 의견 수렴이 아닌,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피드백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질문은 대통령실 참모진에 의해 분류 및 요약되어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사회적 파장이 있거나 대중의 공감을 얻은 내용은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이 사서함을 단순 이벤트성 도구로 보지 않고, 상시 운영되는 제도적 플랫폼으로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일부 정부가 운영했던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와는 결이 다르며,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국민의 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차별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사서함,소통의 철학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모두의 질문Q'라는 이름의 온라인 소통 시스템을 운영한 바 있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국민사서함'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구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사서함 개설은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하며,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에 국민이 서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는 단지 형식적인 ‘열린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에 관여하고 그 흐름을 바꾸는 민주적 참여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국민사서함 기대 효과와 과제
‘국민사서함’이 성공적인 정책 소통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응답의 신속성과 투명성 확보
단지 질문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명확한 응답이 적시에 제공되어야 국민 신뢰가 유지됩니다.
사회적 공감도 높은 질문의 선별 기준
어떤 질문이 선택되는가에 따라 플랫폼의 신뢰도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공정한 선정 기준이 필요합니다.
소외 계층의 접근성 보장
디지털 소통 방식이 중심이 된 만큼, 디지털 취약 계층의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사서함,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한다
정치는 소통의 예술입니다.
'국민사서함'은 단순한 창구를 넘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생활 속의 문제, 시대의 고민, 제도 개선에 대한 생각을 직접 국가 운영의 중심에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매우 민주적이고 상징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가 우리 삶을 설명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치를 만들어가는 구조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사서함'이라는 창구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자신만의 언어로 말하고, 정책이 그것에 응답하는 풍토가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는 나라.’
바로 이것이 참여 민주주의의 또 다른 얼굴이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