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로, 오랜 시간 ‘빨간날’의 위상이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최근 관련 법안 발의와 더불어, 국민 대다수의 찬성 여론이 확인되어 제헌절 복원의 의미와 배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제헌절의 의미, 공휴일 폐지와 복원 논의, 그리고 국민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제헌절의 뜻과 역사적 의미
제헌절(7월 17일)은 1948년 우리나라 제헌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제헌’이란 헌법을 제정한다는 뜻으로, 이날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린 역사적 기점입니다. 처음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된 것은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매년 국가와 국민이 함께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소중함을 기리는 날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제헌절의 상징성과 역할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출범을 알리는 날
헌법의 가치와 국민 주권, 법치주의 정신을 기리는 상징적 의미
국민들이 헌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국가의 정체성을 이루는 5대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제헌절은 처음부터 공휴일이었으나,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일부 공휴일이 생산성 저하와 기업의 부담 증가, 교육일수 감소 등의 이유로 축소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2008년부터 공휴일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공휴일에 관한 법률’(2021년 제정)에도 제헌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휴일 증가로 인한 연간 근무일 감소, 경제활동 위축 우려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상승 가능성
교육계의 학사일정 차질 문제
공휴일 제도의 조정 필요성 등
하지만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 제외됨으로써, 국경일 간 형평성 논란과 국가 상징성 약화, 헌법 의식 약화 등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제헌절의 부활 논의와 입법 동향
최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복원하자는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적극 재점화되었습니다.
2025년 7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해당 날짜가 주말이나 기존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관련 보고서를 통해,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민 의식 함양과 법적·문화적 상징성 강화를 위해 공휴일 복원을 제안하였습니다.
공휴일 복원 논의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나온 민주주의 역사와 헌법의 가치를 대중적으로 재확인
국가 정체성과 국민통합의 상징성 강화
법치주의와 헌법 존중 문화 확산
국경일 간 형평성 회복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
국민 여론 및 사회적 반응
제헌절 공휴일 복원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아주 큽니다. 2024년 7월 엘림넷 나우앤서베이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8.2%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이미 2017년 리얼미터 조사(78.4%)보다도 크게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휴일이 추가되는 쟁점을 뛰어넘어, 국민 다수가 국가의 근간인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과 관심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줍니다.
각계에서는 제헌절 공휴일 복원 외에도 다음과 같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휴일 제정과 연계한 헌법 관련 문화행사·교육 캠페인 필요성 강조
학교, 공공기관, 기업에서도 헌법정신 알림 활동 확대
한글날 부활 사례와 같이 사회적 가치 확산에 대한 긍정적 기대
제헌절 부활 추진 현황과 향후 절차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강대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으며,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되어야 합니다. 이후 대통령 재가와 공포 과정을 거치면 정식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제헌절은 법적으로 확고한 ‘빨간날’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되고, 기존의 4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다시금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기념일이 됩니다.
제헌절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의미
오늘날 제헌절의 가치는 단순한 휴일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헌법은 국가 공동체의 근본이자, 평등·자유·정의와 같은 기본권 보장의 출발점입니다. 제헌절은 우리 모두가 헌법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미래 세대에 그 가치를 전하는 날입니다. 법과 원칙,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선 사회를 희망한다면, 이 같은 국가적 기념일의 상징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제헌절이 공휴일로 부활한다면 국민적 관심과 참여 속에 더 다양한 헌법행사와 교육,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이 활성화될 것이며, 모든 국민이 법치와 민주주의의 주체임을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제헌절, 대한민국 헌정의 날을 다시 생각하며
제헌절의 법정 공휴일 복원 논의는 휴일의 편익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뿌리와 정체성을 지키는 근본적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헌 헌법이 제정된 그날의 역사와 의미를 잊지 않고, 자유·평등·정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는 노력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국민 각자가 대한민국 헌정의 날에 담긴 정신을 새기고, 일상 속에서 헌법적 가치를 실천해간다면, 제헌절은 더 큰 미래를 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 그리고 각계 각층의 지속적인 논의와 참여를 통해, 제헌절이 이름뿐인 국경일이 아닌, 모두가 함께 기념하는 진정한 국가적 기념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더욱 많은 국민이 헌법의 소중함과 민주주의의 뿌리를 실감하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